법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140, 2022. 7. 12., 인용
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753, 2022. 1. 25., 일부인용
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2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025, 2021. 5. 18., 일부인용
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형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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